문서보기 - 국심 2003중3418, 2004. 3. 2.
문서번호 국심 2003중3418, 2004. 3. 2.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토지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4.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