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세 계산시 감면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금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배당금을 기준으로 배당감면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8중3470, 2019. 11. 28.

문서번호 조심 2018중3470, 2019. 11. 28.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세 계산시 감면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금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배당금을 기준으로 배당감면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