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4352, 2019. 11. 27.
문서번호 조심 2018중4352, 2019. 11. 27.
OOO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유상감자 대가는 사실상 주식양도 대가에 해당된다고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