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4434, 2019. 11. 28.
문서번호 조심 2018중4434, 2019. 11. 28.
지배주주이자 임원인 ◎◎◎에게 동일 직위의 임원보다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보수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