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2089, 2019. 11. 21.
문서번호 조심 2019지2089, 2019. 11. 2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양도일이 착오에 의한 기재이므로 실제 양도일을 인정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9.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