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3205, 2019. 12. 2.
문서번호 조심 2019서3205, 2019. 12. 2.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의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으로 보아 이를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양도
재조사
결정일 2019.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