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4432, 2019. 12. 5.
문서번호 조심 2018서4432, 2019. 12. 5.
청구법인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