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관0099, 2019. 11. 27.
문서번호 조심 2019관0099, 2019. 11. 27.
밀수입죄 선고유예를 받은 청구인에게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19.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