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3528, 2019. 11. 25.
문서번호 조심 2018서3528, 2019. 11. 25.
쟁점지급금액이 사용료 소득인지, 손해배상금인지 여부 및 쟁점지급금액의 손금 귀속시기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