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3390, 2004. 2. 23.
문서번호 국심 2003중3390, 2004. 2. 23.
소유주식 양도를 자본금 증자에 따른 주식의 교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4.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