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3839, 2019. 11. 14.
문서번호 조심 2018부3839, 2019. 11. 14.
쟁점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므로「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9.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