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3361, 2004. 2. 4.
문서번호 국심 2003중3361, 2004. 2. 4.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2004.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