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4690, 2019. 11. 13.
문서번호 조심 2018서4690, 2019. 11. 13.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1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자녀와 서로 각자 생계를 유지하는 독립된 세대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9.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