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구2831, 2019. 11. 1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구2831, 2019. 11. 13. [소액]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쟁점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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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 2019.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