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광3095, 2019. 11. 5.
문서번호 조심 2019광3095, 2019. 11. 5.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이후에 환매로 취득한 후 양도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