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2128, 2019. 11. 19.
문서번호 조심 2019부2128, 2019. 11. 19.
쟁점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처분청이 적용한 계산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