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1554, 2010. 10. 29.
문서번호 조심 2010서1554, 2010. 10. 29.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