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인1553, 2019. 11. 5.
문서번호 조심 2019인1553, 2019. 11. 5.
쟁점오피스텔이「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9.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