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인2347, 2019. 11. 4.
문서번호 조심 2019인2347, 2019. 11. 4.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