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1317, 2019. 11. 22.
문서번호 조심 2019중1317, 2019. 11. 22.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 또는 농지대토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