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0697, 2019. 11. 22.
문서번호 조심 2019중0697, 2019. 11. 22.
청구법인이 법원의 조정을 통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용역제공의 대가인지 또는 공동사업의 손익분배에 따른 이익분배금인지 여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9.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