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3269, 2019. 11. 22.

문서번호 조심 2019서3269, 2019. 11. 22.

쟁점청산금 수령을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가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