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3318, 2004. 5. 17.

문서번호 국심 2003중3318, 2004. 5. 17.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시가목록에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누락된 경우 고시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기준시가를...(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4.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