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2783, 2019. 11. 19.
문서번호 조심 2018서2783, 2019. 11. 19.
쟁점거래는 선하증권의 양수도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국내거래로,「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9.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