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1136, 2019. 7. 15.

문서번호 조심 2019서1136, 2019. 7. 15.

쟁점체납세액의 국세징수권이 소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19.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