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2606, 2019. 11. 4.

문서번호 조심 2019서2606, 2019. 11. 4.

토지의 매매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다운계약서 작성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