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3316, 2003. 12. 8.
문서번호 국심 2003중3316, 2003. 12. 8.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로 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