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3313, 2004. 2. 23.
문서번호 국심 2003중3313, 2004. 2. 23.
임대용 부동산을 매각한 시점을 당해 사업의 폐업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4.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