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전3030, 2019. 11. 13.
문서번호 조심 2019전3030, 2019. 11. 13.
쟁점건물 양도 당시 쟁점면적을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 전부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