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2231, 2019. 11. 13.
문서번호 조심 2019지2231, 2019. 11. 13.
타인이 무상으로 경작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9.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