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3289, 2004. 2. 4.
문서번호 국심 2003중3289, 2004. 2. 4.
주식이 명의도용 되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4.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