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4067, 2019. 11. 14.
문서번호 조심 2018부4067, 2019. 11. 14.
청구인 명의의 쟁점증권계좌를 차명계좌로 보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9.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