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3287, 2004. 1. 26.
문서번호 국심 2003중3287, 2004. 1. 26.
양도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매입세액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4.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