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3683, 2019. 11. 5.
문서번호 조심 2018서3683, 2019. 11. 5.
쟁점판결이「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