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전0464, 2019. 11. 14.
문서번호 조심 2019전0464, 2019. 11. 14.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출연받은 주식 중 5% 초과분에 대하여 초과보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