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2583, 2019. 11. 4.
문서번호 조심 2019서2583, 2019. 11. 4.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므로 xxx의 국세체납과 관련된 압류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9.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