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광2745, 2019. 10. 30.
문서번호 조심 2019광2745, 2019. 10. 30.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을 임대기산일로 보아 의무임대기간 5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