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3604, 2019. 11. 14.
문서번호 조심 2018부3604, 2019. 11. 14.
법인세 신고 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연회수 쟁점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다가 그 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서 이를 다시 손금산입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9.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