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2513, 2019. 10. 30.
문서번호 조심 2019서2513, 2019. 10. 30.
가공인건비를 계산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