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4466, 2019. 10. 16.
문서번호 조심 2018부4466, 2019. 10. 16.
쟁점금액은 쟁점부지2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개발사업 대행사업자로서의 사업권 양도대가이고, 이에 대한 청구법인과 OOO간의 권리의무가 2012사업연도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