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광1166, 2019. 11. 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광1166, 2019. 11. 7. [소액]
중혼적 사실혼 상태에 있는 청구인을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