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전2741, 2019. 11. 1.
문서번호 조심 2019전2741, 2019. 11. 1.
명의만 제공하였을 뿐, (주택분양) 사업에 관여하지 않아 자신에게 부과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