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3986, 2019. 11. 7.
문서번호 조심 2018중3986, 2019. 11. 7.
쟁점후순위차입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대상인지 및 쟁점이자율을 시가로 본 것이 적정한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