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2359, 2019. 11. 1.
문서번호 조심 2019부2359, 2019. 11. 1.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인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