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인3081, 2019. 11. 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인3081, 2019. 11. 7. [소액]
쟁점토지가 공부상 임야이나 양도시점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