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인2022, 2019. 11. 7.

문서번호 조심 2019인2022, 2019. 11. 7.

쟁점토지 실제 소유주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