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8구5006, 2019. 11. 1.

문서번호 조심 2018구5006, 2019. 11. 1.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경정

결정일 2019.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