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4127, 2019. 10. 29.
문서번호 조심 2018서4127, 2019. 10. 29.
청구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공로금은 퇴직금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임원퇴직금 및 특별공로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