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광3047, 2019. 11. 5.
문서번호 조심 2018광3047, 2019. 11. 5.
이 건 부과처분 및 납부통지세액 중 2심판결서의 포탈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19.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