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광3791, 2019. 10. 21.
문서번호 조심 2018광3791, 2019. 10. 21.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및 건축물과 그 부지를 양수하여 이를 개발․매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손익의 실질귀속자를 국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10. 21.